법무부와 검찰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4월 30일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이미 꾸린 국민의힘은 27일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국회가 한 달 가까이 멈춰 서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는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민생·협치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국 전인 지난 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처분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개선을 앞두고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개선안이 정식 공개되기도 전에 경찰 조직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경찰권 통제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여전하다. 전반기 회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19일로 국회 공전이 20일을 넘기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장단기 실행 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더불어민주당이 금명간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경기는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12일 기재부와 한은, 통계청 등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로, 2008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간 집무실 용산 이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비교적 빠르게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 신승에 여소야대로 인한 식물 정부 전락..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꿰찼다. 금감원이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긴 하지만 1999년 출범 ..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반성하고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대선 및 지방선거 참패를 평가하고 수습 방안을 마..
대통령실과 내각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단 5곳을 건지는 데 그쳤다. 1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기존 지역구 세 곳 가운데 한 곳을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의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연일 계속되는 장송곡과 욕설을 동반한 극우 세력들의 폭력적 집회로 평온하던 마을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은 몇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끝났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광역 시도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천927명을 뽑는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주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한차례 무산된 뒤 국회 전반기 박병석 의장의 임기만료일인 이날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자칫 차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